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7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일련의 발언들을 자료로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수사하거나 입건할 수 있는 성격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내사 자료로 수집해 발언의 수위를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문제발언들을 모아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정당별 또는 개인별로 지역감정 조장 파일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 중 특정 후보의 출신지 등을 허위 공표하거나출신지를 문제삼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없이도 즉각 수사에 착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민국당 지도부의 영남지역 지구당대회 발언과 관련,상대 정당이나 선관위의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 관계자는 “당장 수사하거나 입건할 수 있는 성격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내사 자료로 수집해 발언의 수위를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문제발언들을 모아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정당별 또는 개인별로 지역감정 조장 파일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 중 특정 후보의 출신지 등을 허위 공표하거나출신지를 문제삼아 비방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없이도 즉각 수사에 착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민국당 지도부의 영남지역 지구당대회 발언과 관련,상대 정당이나 선관위의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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