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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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납세자대회를 열고 ‘99년 최악의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선정,발표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당초보다 3조2,744억원의예산을 낭비했다.한국도로공사는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000억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7,200억원,한국수자원공사 4,667억원,한국토지공사 3,171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1,349억원,철도청 81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밀레니엄 행사 지자체별로 행사를 가져 타종식 2억원,해맞이 100억원 등전시성·일과성 행사에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

□대전시 새청사 건립 1,400억원을 들여 시에서 가장 높은 21층 인텔리전트빌딩을 지었다.

□국립 암센터 건립 암치료 병상인 원자력병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92년건립초기 예산 630억원이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립연금관리공단 홍보비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향신고를 위해 5개월동안 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증가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소송비 96년 이후 행정소송 중 80건에서 패소했으며 민사소송 중 148건에서 242억원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을 썼다.

□제주도 관용차량 유지비 연간 7,000만∼1억1,000만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관용차량 74대 중 49%인 36대는 연간 100일도 운영되지 않았다.

□충북 청원군 쓰레기 매립장 학교 바로 옆에 짓는 바람에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예산위원회 구조조정 컨설팅비 46억원을 들여 민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경영 진단을 실시했으나 정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군포시청소대행업체 30억원의 청소 사업비를 책정,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수거비는 11억원 늘어났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현석기자 hyun68@
2000-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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