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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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납세자대회를 열고 ‘99년 최악의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선정,발표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당초보다 3조2,744억원의예산을 낭비했다.한국도로공사는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000억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7,200억원,한국수자원공사 4,667억원,한국토지공사 3,171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1,349억원,철도청 81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밀레니엄 행사 지자체별로 행사를 가져 타종식 2억원,해맞이 100억원 등전시성·일과성 행사에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

□대전시 새청사 건립 1,400억원을 들여 시에서 가장 높은 21층 인텔리전트빌딩을 지었다.

□국립 암센터 건립 암치료 병상인 원자력병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92년건립초기 예산 630억원이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립연금관리공단 홍보비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향신고를 위해 5개월동안 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증가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소송비 96년 이후 행정소송 중 80건에서 패소했으며 민사소송 중 148건에서 242억원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을 썼다.

□제주도 관용차량 유지비 연간 7,000만∼1억1,000만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관용차량 74대 중 49%인 36대는 연간 100일도 운영되지 않았다.

□충북 청원군 쓰레기 매립장 학교 바로 옆에 짓는 바람에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예산위원회 구조조정 컨설팅비 46억원을 들여 민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경영 진단을 실시했으나 정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군포시청소대행업체 30억원의 청소 사업비를 책정,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수거비는 11억원 늘어났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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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0-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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