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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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납세자대회를 열고 ‘99년 최악의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선정,발표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당초보다 3조2,744억원의예산을 낭비했다.한국도로공사는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000억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7,200억원,한국수자원공사 4,667억원,한국토지공사 3,171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1,349억원,철도청 81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밀레니엄 행사 지자체별로 행사를 가져 타종식 2억원,해맞이 100억원 등전시성·일과성 행사에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

□대전시 새청사 건립 1,400억원을 들여 시에서 가장 높은 21층 인텔리전트빌딩을 지었다.

□국립 암센터 건립 암치료 병상인 원자력병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92년건립초기 예산 630억원이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립연금관리공단 홍보비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향신고를 위해 5개월동안 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증가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소송비 96년 이후 행정소송 중 80건에서 패소했으며 민사소송 중 148건에서 242억원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을 썼다.

□제주도 관용차량 유지비 연간 7,000만∼1억1,000만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관용차량 74대 중 49%인 36대는 연간 100일도 운영되지 않았다.

□충북 청원군 쓰레기 매립장 학교 바로 옆에 짓는 바람에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예산위원회 구조조정 컨설팅비 46억원을 들여 민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경영 진단을 실시했으나 정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군포시청소대행업체 30억원의 청소 사업비를 책정,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수거비는 11억원 늘어났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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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0-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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