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경실련 발표 최악 예산낭비 10대 사례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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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납세자대회를 열고 ‘99년 최악의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선정,발표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당초보다 3조2,744억원의예산을 낭비했다.한국도로공사는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000억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7,200억원,한국수자원공사 4,667억원,한국토지공사 3,171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1,349억원,철도청 81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밀레니엄 행사 지자체별로 행사를 가져 타종식 2억원,해맞이 100억원 등전시성·일과성 행사에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

□대전시 새청사 건립 1,400억원을 들여 시에서 가장 높은 21층 인텔리전트빌딩을 지었다.

□국립 암센터 건립 암치료 병상인 원자력병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92년건립초기 예산 630억원이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립연금관리공단 홍보비 도시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향신고를 위해 5개월동안 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증가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소송비 96년 이후 행정소송 중 80건에서 패소했으며 민사소송 중 148건에서 242억원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을 썼다.

□제주도 관용차량 유지비 연간 7,000만∼1억1,000만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관용차량 74대 중 49%인 36대는 연간 100일도 운영되지 않았다.

□충북 청원군 쓰레기 매립장 학교 바로 옆에 짓는 바람에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예산위원회 구조조정 컨설팅비 46억원을 들여 민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경영 진단을 실시했으나 정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군포시청소대행업체 30억원의 청소 사업비를 책정,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수거비는 11억원 늘어났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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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0-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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