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3일 외교안보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홍관희(洪官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대북 포용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과제’라는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른 유연한 선택과 대응을 주장했다.김학성(金學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포용정책 추진 2년의 평가’에서 북·미간의 협상 본격화에 따른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적 각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간추린 주제발표 내용이다. * 홍관희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대북포용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과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에도 불구,북한의 호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일련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대응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평화와 안정,교류·협력을 통한 공존공생의 길을 제시한다.북한체제의 더 이상의 ‘추락’을 저지해 주는 역할도 한다.

북한은 북·미,북·일수교와 그 경제적 혜택,그리고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제안들에 대해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그러나 대랑살상무기 개발이란 ‘카드’도 결코 포기할 용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체제안보와 생존을 위해 핵·미사일·화생방 무기 등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제한된 개방이 혹시나 체제와해 또는붕괴를 가져올 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경계를 감추지 못하며 개방에 주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교류협력과억지를 함께 추진하는 2중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북한의 호응미비로 ‘접촉을 통한 변화’ 원칙의 효율성이 의문시될때는 유연성있는 정책변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전략무기개발을 지속할 경우 대북 압박과 군사적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당근과 채찍의 균형된 정책구사가 필요하다.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파의 이해에 따라 대북정책이 이용되는것을 막기 위해선 초당적인 정책수립이 긴요하다.북한이 미사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미공조를 토대로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케 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포기를 압박,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학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대북포용정책 추진 2년의 평가.

국민의 정부는 북한과 분단현실을 보는 인식과 분단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을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 정부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목표로 대북정책 3원칙과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같은 원칙과 기조 등은 내용에서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과거와는 현격한차이를 보이고 있다.▲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북한체제 안정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촉진 ▲한반도 안보확립과 남북교류·협력의 병행 등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인식과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대북인식을 변화시켜왔고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또 인적·물적 교류와 접촉을 확대했으며 남북의 교류협력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기간에 정책성과를 보이려는 조급한 태도,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제도적 기구의 미진한 활용 등은 문제점이다.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의 부족,경협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기반의 미비 등도 지적될 수 있다.그러나 이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첫째,이 정책은 중·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큰 틀속에서 추진된 여러 구체적인 정책 중에 시기적으로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른 것들이 적지않다. 둘째,북한의 변화와 관련,‘자기충족적 예언’은 경계돼야 한다.셋째대북 포용정책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수립·추진에 대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접근에 따라 관련국가들의 외교적 각축의 대상이 될 것이다.의도하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대북정책과 주변 4강외교의 적절한 균형과 연계를 가능케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리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