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인권 대결’이 한창인 것으로 외신이 전한다.미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의 인권 침해를 신랄히 비난했고,중국 또한 이에 질세라 바로 이틀 뒤 ‘1999년 미국의 인권기록’이란보고서로 정면으로 맞섰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연평균 100만건에 이르는 총기 사고,인종 차별,빈부격차 등으로 수없이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러고서야 어디인권 천국(天國)인 양 남의 나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다.

미·중 두 나라의 인권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중국의 개방·개혁 이후 격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톈안먼(天安門)사태 발생 4개월 전인지난 89년 2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당시 자오쯔양(趙紫陽)당총서기는 중국에 대한 미측의 잦은 인권문제 간섭을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한 중국의 반 체제 인사이며 국제적 물리학자인팡리즈(方勵之)는 중국 경찰의 제지로 만찬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그는 톈안먼사태 이후 베이징 시내 미 대사관으로 피신했고 1년 뒤 영국으로 출국했다.

톈안먼사건으로 미·중의 인권 대결은 더욱 격렬해졌다.물론 중국은 13억 인구의 평안한 삶과 안정된 국가 발전을위해 내정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에 대한 진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외에도 적잖은 서구 국가들이 시위 군중을 무력으로 해산시킨중국 조치에 항의했는데 그 가운데 영국이 두드러졌다.시위 주도자들이 영국식민지인 홍콩으로 탈출토록 도와 주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당시 미·영 두나라와 중국 당국의 인권 분쟁은 볼 만했다.

또 미·영의 공격에 중국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다.미국에 대해선 죄 없는인디언 학살의 사실(史實)을 예로 들었고,영국에는 많은 중국 백성을 아편으로 병들고 죽어 가게 한 ‘아편전쟁’을 떠올리며 인권 운운(云云)할 자격이없다는 식으로 들은 채도 안했다. 지난 98년 6월 정상회담때도 클린턴 대통령이 “톈안먼 무력 진압은 잘못”이라고 한데 대해 장쩌민 주석은 “우리는남의 나라 내정 간섭은 않는다” 며 참견할 일과 안할 일을 잘 구별하라는식으로 되받아쳤다.

미국의 세계 인권보고서가 중국만 자극한 건 아닌 것 같다.베트남,인도,아프가니스탄 등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우리는 어떤가.가끔씩 벌어지는 미 병사의 위안부 살해사건을 비롯, 국내의 미국인 범죄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 비해 한국측 피해자 인권이 무시된 예는 꽤 많은 편이다.인권에도 민족적 차별이 있을 수 있나. 결코 아닐 것이다. 한국측에 불리하게 돼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시급한 개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몫이다.

우홍제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