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P 연합] 일본 정부 조세위원회는 오는 6월 내놓을 중간 보고서를 통해 환경세의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세위원회는 지구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지목된 탄산가스를 방출하는 회사에 새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다.세금 부과에 따른 부담은 회사의 제품,서비스를 사는 구매자에게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조세위원회는 유럽의 유사 사례도 연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측통은 이같은 환경세의 부담이 가장 많은 세부담을 안을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집권 자민당의 조세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은 채 환경세부과 문제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조세위원회는 유럽의 경우처럼 에너지, 연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강구하고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세금은 소비한 유류,가스 및 전력에 근거하여 산출된다.독일은 유류 및 전력에 대한 과세율을 높여 소비자의 부담을 늘렸다.

앞서 일본,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1997년 교토 환경회의에서 2012년까지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특정 한도로 제한하자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일본의분석가들은 일본 정부가 환경세의 부과로 세원을 확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