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0만호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보며 우선 연상되는 것은 고층 아파트 숲이다.제한된 택지에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려면고층아파트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지 않겠는가.실제 단독주택과 4,5층의 저층 아파트를 ‘뿌셔,뿌셔’하면서 올린 15,20층짜리에 이어 올해는 30∼55층의 초고층 아파트까지 줄줄이 선보이는 모양이다.특히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양천구 목동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타운까지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다 보니 주거공간이 위로,위로 고층으로 간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그렇다고 해도 현재 주택공급률이 93%를 넘고 2년 후에는 100%에 이를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 위주의 집짓기가 이대로 계속돼도 좋은지는 되짚어볼 때이다.

도시공학상 재개발은 도시중심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간 뒤 다시 중심에서 시작되는 순환흐름을 보인다.그런 재개발 바람의 결과 드러난 것은 언덕 위에도,농촌에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난개발의 양상이다.서울의 금호동,반포나 동부이촌동에 이어 앞으로 개포동에서도 저층 아파트를 헐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재개발 바람이 여러번 쓸고 지나가면 아마도시와 웬만한 농촌의 읍면 전부가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

토지의 최대한 활용,생활의 편리함 등의 아파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층 아파트는 어린이의 정서장애,범죄의 증가,이웃 주민의 조망권과 일조권 방해등의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당장 고층 아파트 때문에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의 집에서 요즘 산을보기가 어렵다.서울에서 지난 94년 남산을 가로막는다고 외인아파트를 폭파시켜 해체했지만 동네 인근의 고층아파트가 남산을 가리고 있다.농촌에서도고층아파트가 산,들판과 강을 가리고 있다.청소년이 심한 근시를 겪는 이유중의 하나가 고층건물이란 지적도 있다.아파트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하루종일 멀리 볼 기회가 없이 매일 2∼3m 내로 눈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란 것이다.

사실 아파트를 덜 짓고 고층화를 피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땅의 용도제한과 경제성,복잡한 각종 법체계와 건설회사의 이해관계 등이 얽히고 설켜 있다.건설교통부는 ‘신주택정책’ 운운하며 올해 고층아파트의 건립을 줄인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아파트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 용적률을 종전 400%에서 작년초 300%로 낮추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엇갈린 정책이 적지 않다.

지난해 초 시행한 건축법개정안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이 1,000%선인데다 상업지역에 지을 경우 그나마 일조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올들어 55층까지의 초고층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법적인 규제완화 때문이다.

외국처럼 도시 자체를 유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양식과 페인트색깔까지 규제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전국토의 아파트화’가 몰고올 부작용은 미리 줄여야 한다.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층아파트 건립 러시에 제동을걸 필요가 있을 것이다.소규모 단독주택의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준농지의 주택건립 허용 등으로 용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냉온탕식의 극단을 오가는 건설정책도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주택경기가어렵다고 일조권 침해까지 허용해 경기를 부추기는 것보다 주택의 질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건설회사들도 벌집같은 아파트를 짓는 장사꾼 셈보다 쾌적한 아파트를 짓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최근 일부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나 기업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건설회사는 장삿속에 치우치지 않았나를되돌아봐야 한다.

李商一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