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정치인의 수가 20여명에 달하고 있다.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소위 각 정당의 중진들이다.그러나 재판진행 상황을 보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 의심이 간다.10여차례씩 소환해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가 다반사다.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고 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법집행에 대한 태도는 옳지 않다.

관련 정치인은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직당국에서도 추상같은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힘없는 서민들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배명렬[대전시 서구 갈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