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무기개발지원국 제재”

美 “이란 무기개발지원국 제재”

입력 2000-02-26 00:00
수정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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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4일 러시아가 이란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계획을 지원할 경우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한 법안을 98대 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 비확산 법’이란 명칭의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대량파괴무기 개발에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이란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군사지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이 통과시킨 유사한 법안과의 절충을 거쳐 조만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의 미사일 등 무기체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물품을 제공하는 러시아,중국 및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판매 또는 경제원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제재를 철회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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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2000-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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