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무기개발지원국 제재”

美 “이란 무기개발지원국 제재”

입력 2000-02-26 00:00
수정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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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4일 러시아가 이란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계획을 지원할 경우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한 법안을 98대 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 비확산 법’이란 명칭의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대량파괴무기 개발에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이란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군사지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이 통과시킨 유사한 법안과의 절충을 거쳐 조만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의 미사일 등 무기체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물품을 제공하는 러시아,중국 및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판매 또는 경제원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제재를 철회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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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2000-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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