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 피고인 3명의 광주지법 탈주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교도소에서부터 법정에 숨겨 들여와 재판 직전 교도관을 마구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교도행정의 난맥상과 호송체계 허점을 드러냈다.전과 15범 등의 강력범죄 피고인들이 교도소내에서 어떻게 흉기를 확보해 보관할 수 있었고 더욱이 법정까지 들여올 수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내 재발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미결수들을 법정으로 호송할 때는 X선 검신기와 몸수색 등 보안검색을 해야 함에도 이번에는 안전조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길이 25㎝나 되는 흉기를 범인들이 몸에 지니고 법정까지 들어와 난동을 벌일 수 있는것이 전국적인 보안수준이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교도소측은 당시 검신기가고장나 있었다고 하나 범인들이 이를 알고 악용했다면 고장난 검신기가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는 것이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범인들의 흉기 소지 과정도 문제다.사제칼 출처는 검거된 범인들을 조사해 봐야 밝혀지겠만 교도소내부에서 조달되었든,외부에서 반입되었든 재소자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쇠붙이는 언제나 흉기화할 수 있어 교도소내 반입과 소지에 특별히 신경을써야 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또 한명의 교도관이 30여명이나 되는 많은 피고인을 호송해 법정에서 수갑을 푸는 순간을 범인들이노린 만큼 호송체계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교도소측의 늑장대응과 경찰의 구멍 뚫린 검문검색으로 탈주범들이 죄수복차림으로 승합차와 승용차,화물차,지하철을 바꿔타며 서울에 잠입할 때까지한번도 검문당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16시간 만에 상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이 치밀히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짓지 못한 원인이 됐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수갑을 찬 채 재판을 받도록 추진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다만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교정행정의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일반피고인의 경우 인권 보장과 미결수 무죄원칙에 따라 사복착용과 수갑·포승등 계구 사용 제한은 바람직하다.

근본적인 문제는포화상태에 이른 교정시설과 인원의 확충이다.재소자는 계속 늘고 있어 전국 43개 교정시설에 7만여명이 수용돼 적정인원 5만여명을초과한 지 오래다.교정공무원 1인당 관리 재소자가 선진국의 2배인 6.3명에이르러 교도소내 비리와 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수용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한 뒤 사회로 돌려 보낸다’는 교도행정의 목표가 반드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