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2주년을 맞아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趙錫俊·朴鍾圭)은 24일 흥사단강당에서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행정개혁 2년 평가와 향후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정부조직,인사제도,지방자치,규제개혁 등 7개분야의 정부개혁을 진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혁을 일궈낸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개혁의지의 퇴보,비효율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다음은 토론자들의 발제문 요지다.

■한국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교수 현 정부의 행정개혁은 최초의 정권교체,다양한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 확보 등의 기회와 여·야의 대립,연립정부의약점,시간적 제한 등의 제약을 안고 시작했다.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하고 본질적인 개혁과제들을 제쳐두고 영미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 제한,정치논리에 흔들리는 행정개혁,전자정부 구현작업의 미숙 등의 문제점이 있다.끊이지 않는 개혁을 위해 행정개혁기본법을제정하고,개혁전담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서울산업대하태권(河泰權)교수 정부는 인센티브제와 개방형 임용제 도입,보수제도 개편 등 다양한 개혁조치를 시행했다.하지만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미흡하다.성공적 인사개혁을 위해 제도적 접근방법과 기술적·행태적 접근방법을 병행,성과중심의 인사관리방안을 개발하고 공무원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임용제,능력개발,동기부여,행동규범 등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종합적 인사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李柱善) 위원 지난 2년동안 전체 1만1,125건의 규제 중 5,430건 폐지,2,441건 개선이라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하지만건수 위주로 진행,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것은 폐지·개선됐지만 핵심규제에대한 개혁은 늦춰졌다.예산 및 재정개혁,각종 사회보장제도,정부조직개편 등과 연계없이 이루어져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정부부처간의 상호조율을 통해 정부개혁을 극대화시키고,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실적을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규규제 도입시규제영향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위원 국민의 정부는 세무행정분야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탈세,계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세무 부조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책과 연계된 세무행정의 개혁이필요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세무행정의 정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장기적으로 일반과세 위주로지향,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과학성 확보,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등 세무행정개혁을 이뤄야 한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