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2기출범 난항

공무원직장협 2기출범 난항

입력 2000-02-24 00:00
수정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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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2년째를 맞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1년의 회장 임기를 마친 일부 행정기관은 이달 말 2기 회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으나 회장을 맡으려는 직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9일 직장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으나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협의회의 활동에 제약요인이 많은 데다 협의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행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회장을 맡으려는 직원이 없어 걱정”이라며 “총회날까지 회장을 맡으려는 직원이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등 어두운 표정이었다.

과학기술부도 25일 직장협의회 총회를 열기로 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으나입후보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이에 따라 정기상(鄭基相) 현 회장을 재추대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농림부도 지난 연말 회장의 임기가 끝났으나 새 회장을 뽑지 못해 직무대행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성주(李星周)씨는“업무가 바빠 총회도 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총회 개최 계획도 없다”고말했다.협의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만 지난달 31일 열린 총회에서 신보균(申寶均)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대부분 직장협의회는 1년 단위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임기가 2년이다.

직장협의회 설립대상인 전국 2,400여개의 행정기관 가운데 87개 기관에서만협의회를 구성해 놓은 실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정현기자 jhpark@
2000-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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