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어음제도 개선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상업어음할인과 구매자금융의 차이점은. 상업어음할인은 금융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지만,구매자금융은 구매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카드를 쓸때 세제혜택은. 연매출액 242억원,구매대금지급액 120억원인 중소업체의 구매자금융이 100억원이고 어음거래액이 20억원이라면 이를 뺀 80억원의 0.5%인 4,000만원을 법인세에서 덜어준다.구매자금융 60억원,구매전용카드 매입 60억원일 경우에는 120억원에 0.5%를 곱한 6,000만원을 감면받는다.감면세액은 1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세액이 2억원이고 감면액이 4,000만원이더라도 2,000만원만 덜내게 된다.

◆현금결제가 많은 기업은 정부물품 입찰시 어떻게 우대하나. 10억원 이상의정부물품을 입찰할 때의 심사기준 항목인 신인도(±10점)에서 3점까지 더준다.환어음 결제액이 어음발행액의 3배 이상이면 3점,2배 이상이면 2점,1배이상이면 1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구태여 구매자금융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구매기업은 현금결제시 상거래 관행상 납품업체와 금융비용을 분담할 수도있다.대기업의 경우 연간 2억원이상의 어음발행경비를 줄일수 있고 세무조사나 정부입찰 등에서 우대를 받을수 있다.특히 30대 계열 이외의 구매기업은한은의 자금지원(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고 신용보증도 우선 받을수 있어이용가치가 높다.

◆중소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은행은 구매자금을 대출할때 신용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카드결제시에는 이행보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량대기업 중심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대기업은 관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있기 때문에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 3,000개에서 올해는 2만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한다.특히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상 현급지급을 했는지,어음의 만기일을 지켰는지를 중점 점검한다.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업은 하도급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점을 줄여준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