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원칙과 법이 실종한 정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자행되고 있다.체포영장을 들고 간 검사가 피의자를 눈 앞에 두고도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방해로 허탕을 치고 되돌아서는 일이 되풀이되는가 하면 한국경제를 주름잡는 재계 5단체 대표들이 회의를 갖고 재계도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충격적이다.

재계의 결정은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노동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다는 데 우리도 자구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못할 게 뭐냐는 반응인 것 같다.언뜻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그러나재계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소를 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행동이다.제1공화국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5·16 이후 재계는 경제개발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독재정권과 결탁해 그들의 기업을 확장하며,한국의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데는 모른 척 했다.

이른바 정경유착의 시작이다.굳이 노조의 반박을 빌리지 않더라도 재계는정치자금 헌납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몇십년 전부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실속을 챙겨왔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정치에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지난해 연말 예산국회때 국회의 증언 요구를 받고도 재벌총수들이 한 사람도 증언을 하지 않는 배짱을 보였다.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다.그러므로 재계가 새삼스럽게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위선적이다.노조의 행동을 빌미로 정경유착을 합법화해서 기득권을 놓치지않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배제해야 할 두 개의 힘이 있다.독재권력과 금권(金權)이다.이 두 권력은 다같이 자기들을 위해 권력과 금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왜곡하거나 억압하기 때문이다.우리는 지난 50년간 독재와 투쟁했고 마침내 성공했다.

그러나 금력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어쩌면 독재와의 투쟁보다 더힘들 것이다.돈의 마력(魔力) 때문이다.재계가 돈의 힘으로 유권자의 표를사고,광고를 통해 언론매체를 조종하고,국회에서 로비를 벌여 대기업에 유리한 법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은 저지시킨다고 가정해보자.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금력,금권이 민주주의의 룰을 왜곡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민주주의는 선거에 돈이 들고,돈이 선거에 영향을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재계가 정치인,정당을‘협박’할 수 있는 것도 돈의위력이다.민주 선진국들에서 정치헌금,특히 대기업의 정치헌금을 제한하고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재계와 독재권력과 노동운동,이 삼각관계가 특수한 역사적유산을 갖고 있다.재계가 그 행동을 각별히 신중히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다.한국의 노사(勞使)처럼 서로 불신하는 노사도 다른 나라에서는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재계가 너무 단순논리로 반응하다가는 노사 대립이 자칫 계급성을 띨 우려도 없지 않다.재계도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처음 입장에서 다소 후퇴,당장은 낙천·낙선운동은 벌이지 않고 ‘의정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그 평가에 따라 정치헌금의 정도를 조절하는 수준으로 행동의 강도를 약화시키겠다고 한다.그러나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재계가 돈의 힘으로 국민의 대표 선출에 개입하고 그들의 행동을 조종하겠다는저의에는 달라진 게 없다.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재계는 왜 한국보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재계가 우리 재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재계도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그 주장을 밝힐 자유가 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대원칙에거스르지 않는 방법,좀더 세련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돈으로 민주주의를 매수할 생각은 접어두었으면 한다.

장행훈 경원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