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1조8,000억弗 예산안 제출

클린턴 1조8,000억弗 예산안 제출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7일 1조8,350억달러 규모의 200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이자 8번째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2.5%가 늘어난 것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한 각종 선심성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어 야당인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10월1일부터 적용될 200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의료지원을대폭 확대하고 2013년까지 국가의 공공부채 3조7,000억달러를 완전 청산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10년간 세금 3,510억달러를 감면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400만명 가운데 500만명에게 910억달러를 지원하며 메디케어 대상자들의 처방약값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1,950억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은 2,911억달러로 올해 예산보다 135억달러가 늘어 냉전 종식 이후 연간 증가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클린턴 대통령은 2000회계연도에도 1,67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3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10년간의 재정흑자 규모는 사회보장제도 잉여금 2조2,000억달러를 제외하고도 7,4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0-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