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철이 되면 진학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사기가 성행해피해자가 속출한다. 올해도 대학과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을 계기로 사이비유령 대학들이 정규대학이나 전문대인 것처럼 선전해 신입생을 모집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 교육부가 유령대학의 학생 사기모집 ‘주의보’를 내렸다.

사이비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한국분교나 특정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정규대학인 것처럼 속여 학사나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양 선전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수법을 쓴다.현재 이런 사이비대학이 1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입시철만되면 이들 유령대학의 사기에 속아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 일환으로 지난 97년 교육시장을 개방,외국대학도 국내 분교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나 국내교육과정 설치 기준에 합격한 신청자가 없어 아직 인가 받은 외국대학 분교는 한곳도 없다.그럼에도 러시아,미국,캐나다,나이지리아 등의 일부대학들은 한국에서 분교나 사무소를 인가 받은 것처럼 속여 분교를 졸업하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것처럼수백명의 학생을 모집해 한학기에 40만∼1,000만원의 등록금을 받은 것으로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일부 종교기관과 특정목적 단체들이 임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마치인가 받은 대학이나 대학원과정처럼 선전해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이들 사이비대학들은 어떤 학위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고 입영연기 등 학생이 누릴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없다.젊음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보고 인생의 진로를 다시 세우거나 장래를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도 이때문에 ‘비싼 등록금 내고 학위를 취득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유령 분교나 국내 무인가 대학원들을 조심하세요’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학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보’를 내리기에 이르렀다.물론당사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으면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해 법적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입학사기야말로 한참 키워야 할 젊음의 꿈을 꺾어 버린다는 점에서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고를 당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검찰,경찰과 함께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뿌리뽑도록 해야 한다.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