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4대 부문 2단계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김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2단계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대회에서기업구조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의 본격적인 정치활동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구조개혁이 정부 주도로 법·제도 등 하드웨어적측면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구조개혁은 의식과 관행 등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부문의 개혁은 ▲은행의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적용 등을통한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강화 ▲사전조정제도 및 기업구조조정기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회생 및 퇴출 절차 신속화 ▲기업지배구조 제도 강화▲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김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2단계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대회에서기업구조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의 본격적인 정치활동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구조개혁이 정부 주도로 법·제도 등 하드웨어적측면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구조개혁은 의식과 관행 등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부문의 개혁은 ▲은행의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적용 등을통한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강화 ▲사전조정제도 및 기업구조조정기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회생 및 퇴출 절차 신속화 ▲기업지배구조 제도 강화▲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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