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오는 2002년까지 추가 실시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제정됨에 따라 관련 보상규정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보상에 필요한 재원 3,000억원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 3분의 2,지방비 3분의 1,지방하천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보상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편입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기재한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14일간 공고해야 한다.시·도지사는 오는 9월 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년부터 보상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며토지소유자는 보상 청구서에 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84년 하천법을 개정,보상규정을 신설했으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90년 말로 완료된 뒤에도 보상받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2만여명(1,300만평)에 달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