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미사일 협상은 사거리문제와 연구·개발(R&D)범위의 최종 절충 여부가 초점이다.

합리적 수준의 방어능력을 주장하는 한국과 세계적 비확산 추세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입각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어떻게 절충,수렴하느냐가최대 관건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담이 타결되면 지난 79년 ‘현무 프로젝트’추진과함께 결정된 ‘사거리 180㎞’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한편 20여년 동안 미국의 울타리에 갇힌 ‘미사일 주권’도 상당 부분 되찾는 효과를 얻게 된다.

95년부터 시작된 미사일 협상은 40여개 세부사항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6일 “이번 회담은 최종 합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부 정돈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했다.

현재 양국은 사거리 300㎞ 미사일의 실전 배치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다만 백두산까지의 사거리인 500㎞의 연구·개발과 ‘투명성’문제로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시험 발사’ 여부다.미측은 500㎞의 순수 연구·개발을 주장하며 시험 발사 허용을 완강히 반대,개발 초기부터 도면 제공 등 ‘실질적사찰’을 요구하고 있다.적어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존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측은 “시험 발사 없이 어떻게 연구·개발이 가능하느냐”는 반론을 펴고 있다.미측 주장을 수용하면 실질적 연구개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합의내용을 ‘자율규제 서한’(한국측)이나 ‘양해각서’(미측)로 작성할 것인지도 이번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