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지역균형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신년사 약속에 따라 설립됐다.교육·문화·사회간접시설 등에 있어 지역간격차를 해소하고,특히 낙후지역의 고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에 설치될 ‘지역균형정책개발팀’과 ‘지역균형프로젝트기획팀’이추진할 주요 업무와 기능을 보면 국민화합을 위한 기구의 성격을 잘 알 수있다.먼저 지역균형정책개발팀은 기업 본사·금융기관·대학 등의 지방이전촉진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이를 위해 토지공사 등에 기금을 설치,이전기관의 사옥을 매입해주고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의 유인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지방 산·학·연의 연구시설과 자금,인력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R&D)에서부터 시험생산까지를 일괄하는 수행체제를 구축하고,지방대학을 중심으로 37개 지역기술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지역균형프로젝트개발팀은 지역교육의 특성화 및 지역균형을고려한 인사·재정제도의 발전방안 수립,광역 프로젝트 개발과 지역별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등을 강구한다.지역별 특화산업의 집중적인 육성방안도 수립하게 된다.예컨대 남해안 한려수도 관광벨트 개발,경북 유교문화권 개발,백제문화권조성 등이 그것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기획단 직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직원들이 겸직하며,팀장도 사무처 기획조정실장과 정책분석실장이 맡도록 했다.

기획단 정책수립에 앞서 무엇보다 여론수렴이 중요한 만큼 재경부·교육부·과기부·정통부·문광부·행자부·산자부·농림부·건교부·기획예산처 차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관계 전문가들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