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를 연장했다.여야 3당의 주장이제각기 달랐기 때문이다.여야는 설 연휴 동안 협상을 계속해서 8일에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국민들은 15대 국회가 과연 선거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느낀다.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법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내부 반발에 힘없이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인구 9만∼35만명에 지역구 26석을 줄이자는 ‘선거구획정위안’을 수용하자고 주장한다.또한 1인2표제와 석패율제는 애초 3당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다.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인구 9만∼31만명에 지역구 10곳만 줄이고 대신 전국구를 6곳 감축하자고 주장한다.석패율제는 수용할 수 없고 1인1표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민련은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1인1표제를 제시한다.우리는 각 당의 주장을 평가하는 대신 국민들의 판단만을 전하려 한다.민주당은 자민련을 설득하지 못하고있고 자민련은 ‘몽니’를 통해 연합공천을 노리고 있으며,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갈등을 틈타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다시 살려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3당과 현역 의원들이 4·13총선에 각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협상은 시일만 끌다가 자칫 현행 선거법에 따라 총선을 치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사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대해 충고할 말이 있다.지금 국민들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극심한 혐오감을 지니고 있다.자격없는 정치인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 열렬히 지지하고있지 않은가.정치권이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에 따라 선거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극단적으로 말해서 현역의원 70∼80%가 낙선을 각오한다면 선거법 개정을 무산시켜도 된다.국민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새 인물들을 대거 당선시켜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권을 혐오하는 것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아직 시간은 있다.정치권이 집단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 3당은 ‘공멸(共滅)의 위기’를 절감하고 강도 높은 협상을통해 8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국민의 뜻’이 협상의 기본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국민들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