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종합대책 내용

설 민생종합대책 내용

입력 2000-02-02 00:00
수정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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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설 민생종합대책 내용을 간추린다.

▲가격안정 설 성수품 26개를 선정,공급을 평시의 최고 300%로 늘린다.제수용품 등 20개 품목의 정부 비축물량을 대거 방출한다.성수품에 대해 농·축·수·임협 3,700여개 판매장에서 5∼20% 싸게 판다.수송용 화물차에 대해특별시·광역시의 도심통행 제한조치를 완화한다.원산지 표시위반과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전국 248개 지자체별로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을 방지한다.

▲체불임금 해소 가동중인 사업장의 체불근로자에 대해 200만원까지 대부가가능토록 보증요건을 완화하고,도산사업장 근로자는 정부가 1인당 72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도 미리 지급해자금난을 해소토록 대한상의 등 7개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수송대책 설 연휴 이동인원은 2,742만명,통행량은 1,155만대로 예상된다.3일부터 7일까지 철도·고속버스·시외버스·항공기·여객선 등 교통편을 평소보다 8∼27% 증편 운행한다.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하고 하행선 16개,상행선 10개 인터체인지의 진출입을 통제한다.수도권 6개 산업단지의근로자 4,482명에 대한 전용 귀성열차도 운행하며 차량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과 교통안전시설 9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폭설에 대비한 제설용품·장비를 확보했다.백화점 등 2,800여개 재난취약시설과 석유·가스충전시설 1,500여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살폈다.

▲치안대책 금융기관 1만9,000곳에 대해 집중순찰하고 빈집사전신고제를 운용,파출소에서 방범활동을 펴기로 했다.공직자의 검소한 설보내기 운동을 펴고 연휴기간중 부처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박선화기자
2000-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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