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늑장 ‘총선준비 혼란’

선거법 처리 늑장 ‘총선준비 혼란’

입력 2000-02-01 00:00
수정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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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210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1일 3당 총무회담 등을 열어 막바지선거법 협상을 벌였으나 선거구 재조정 및 1인2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4·13총선을 3개월여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선거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정치불신 가중과 함께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가 더욱 정당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여야 정당은 선거법 처리 지연에 따라 공천작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특히 16대 총선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시한(2월13일)이 얼마 남지 않아 출마 예상자군(群)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의 선거 준비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구체적인 ‘게임의 룰’을 마련하지 못해 공천 희망자들이 설연휴를 틈타 각종불법·혼탁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조짐도 적지 않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재조정과 1인2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등핵심 쟁점에 대한 현격한 견해 차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일괄 타결을시도했으나 타협에 실패했다.특히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공동여당안인 1인2표제와 석패율제를 반대키로 당론을 정해 선거법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8시로 연기되는 등 수차례지연되는 소동을 겪었다.

여야는 정치개혁입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에 대비,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협상이 무산될 때에 대비,민주당 의원 103명 명의로 지역선거구 26개를 감축한 선거구획정위안과 1인2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국고보조금의 현행(유권자 1인당 800원) 환원,선거법 87조 및 58조 개정 등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제출했다.

한종태기자 jt
2000-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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