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의 화두(話頭)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2단계 구조조정이다.

그중 하나로 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조직을 슬럼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까지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있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계산이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주정차 위반관리등 단순 집행기능에서부터 하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분뇨처리장 운영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관광·유적지 관리는 물론 사회복지·청소년수련·체육시설 등 현재도 많은 부문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추진 상황 서울시는 서부여성발전센터 등 7개 기관을 전부,강남·강동수도사업소 등 5개 기관은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부산시는 양정청소년회관 등 7개 업무를 넘겼고,인천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청사관리,여성문화회관,상수도검침 등을 이른 시일내에 위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송대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금호산업과 환경시설관리공사에맡겼다. 대전시는 수영·승마·양궁·궁도·야구장,한밭종합체육관,평송수련원,체육재활원,시청어린이집 등을 사회단체 등에 넘겨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 문화예술회관 등 6개,제주도는 제주관광민속관 등 8개 시설과 업무를 각각 민간에 위탁했다.

전북 전주시는 화산체육관내 빙상경기장 등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기로하고 현재 운영자를 물색중이다.

◆성공 사례 서울 장충체육관은 지난해 9월 민간업체에 위탁되기 이전에는연간 이용자가 19만3,000여명에 그쳤으나 위탁 후 용도를 다양화해 4개월만에 16만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거듭났다.이용자중 8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송대하수처리장 등 2곳을 민간에 위탁한 광주시는 연간 30억여원의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근무 인원도 절반으로 줄이는 인력감축 성과까지 올리고 있다.

경남도는 민간위탁 이후 공무원 55명이 감축되고 연간 8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제주시 명도암 청소년유스호스텔은 매년 3억원정도의 적자가 예상됐었으나민간에 위탁된 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와 화성 청소년수련원 사고 영향에도불구,적자폭을 7,000만원으로 줄였다.서귀포시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민간위탁후 더욱 원활해졌고 연간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북제주군 동·서부위생처리장은 2억8,000만원,남제주군 동·서부위생처리장은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문제점 경북도는 지난해 23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과 수탁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도립 안동노인요양병원 등9개 업무만 이양했다.대구시도 같은 이유로 신천환경사업소와 청소년수련원등 2개 시설만 지난해 민간위탁했을 뿐 상수도 검침업무와 환경사업소의 민간 위탁은 추진하지 못했다.

북제주군 금릉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정부 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했으나 자체 구조조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다시 다른 단체에 재위탁하는소동을 벌였다.남제주군은 대정읍 남제주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민간에 넘기기로 하고 9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공고했으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위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어린이회관 등 3개 시설을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해 정원을 감축했으나 도의회가 뒤늦게 위탁기관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운영 조례가마련되지 않아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 영락공원(화장장)내 식당은 고가에 낙찰받은 업자가 구내 물품 반입을금지시키고 사용료도 비싸게 받아 이용시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에는 부산시가 다시 직영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6월말까지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청소용역,통근버스 운행 등 4개부문의 업무를 상당부분 맡기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 산하기구로 설립할계획이어서 퇴출직원들의 자리를 보전해주려는 공직사회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개선방향 민간위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수익성 등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위·수탁자 모두에게이로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특히 복지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은 수탁자 선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이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비수익 사무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비 보다다소 낮은 일정액의 재정보조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위탁이 예상되는 신규시설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한찬규기자·전국종합 cg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