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성적 부진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연수원생 처리를 놓고고심 중이다.

사법연수원(원장 權光重)은 25일 “지난 98년 연수원 1년차 과정에서 유급을 당했던 A씨가 지난해 또다시 성적 미달로 유급기준에 해당돼‘면직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연수원 내규는 “1회 유급한 학생이 또다시 유급할 것이 명백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직은 일종의 퇴학처분으로면직처분을 당한 연수원생은 사법시험 합격이 사실상 무효가 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적불량에 따른 연수생 면직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사시정원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연수생간의 경쟁심화로 이런 현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97년 입학한 한 연수생도 1년차 과정에서 유급당한 뒤 지난해 3월 다시 복학했지만 결국 같은 해가을 자퇴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