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반대’ 명단 발표-시민 반응

‘공천 반대’ 명단 발표-시민 반응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0-01-25 00:00
수정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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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자체가 시민의 승리다” 시민들은 총선연대의 공천 반대 인사 명단 발표에 대해 한결같이 환영 일색이었다.

국영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최명원(崔明源·31)씨는 “반대 사유 등을 보고새천년이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정치인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민 조경호(趙景鎬·38·전북 임실군 오수면)씨는 “66명이라는 숫자와 그 면면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앞으로도 각 정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부 이순희(李順姬·45·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더 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포함됐어야 했다”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뿌듯해했다.

회사원 홍현철(洪顯哲·33)씨는 “명단에서 빠진 정치인에 대한 설명도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은 선거참여를 다짐했다.이화여대 한미진(韓美眞·21·국문과)씨는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나오면 투표할 때 큰 도움이될 것”이라면서 “참신하고개혁적인 인물을 뽑기 위해 한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정성훈(鄭聖熏·30·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씨는 “이제 시민단체의선거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토록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도 강화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신대 노중기(盧重琦·39·사회학)교수는 “낙선운동을 펼쳐 유권자혁명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번 시민운동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시민운동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네티즌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발표가 끝나자마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인터넷 사이트(www.koreango.org)에만 500여건의 의견이 폭주했다.

‘정의사도’는 “국민을 실망시켰던 정치인들을 응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통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한국인’은 “명단에 오른 정치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김동운’씨는 “총선연대 뒤에는 국민이 있는 만큼 소신을 갖고 일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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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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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박록삼기자 kkwoon@
2000-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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