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지도층 병역비리 수사 본격화

감찰, 지도층 병역비리 수사 본격화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1-25 00:00
수정 2000-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가 24일 현역 국회의원 21명을 포함,병무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명단을 검찰에 넘김에 따라 병역비리 수사가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방향과 강도,범위 등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있다.이같은 분위기는 검찰 고위 관계자가 “자료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알 수 있을 것이며,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며 말을 아끼는 데서도 알수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이는 검찰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종의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검찰 주변에서는 최근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건네받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 98년 12월부터 국방부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무비리에 대한 상당한 수사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검토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정치권의 반발에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병역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의 상당수가 구여권 출신으로 알려진데다 4·13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옷로비 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던 검찰로서는 자치 잘못하면병역비리 수사로 또 다시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아무튼이런 부담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제보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사결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 수사의 속도와 강도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된다.이럴 경우 지난 해 합수부의 수사결과에 대한 축소·은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