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 최종안을 보고국민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소비자 위주의 법률서비스 체계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환영하면서 이 제도가 반드시 입법화되기를 바란다.최종안 중에서 특히 검·경찰구속기간 단축,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제도 신설,즉결심판에 경미한 범죄 과태료 법칙금 전환,수사시 변호인참여 원칙적 인정,국선변호인제도 확대,보석조건 다양화 등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따라서 이 안이 입법화되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피의자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고 해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헛수고일 뿐이다.지난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현 정권에서도 몇 차례 개선안이 제시됐으나 유야무야되고 만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개혁안만은 꼭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김갑동[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