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행정개혁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최근에 들어와서 정부의 행정개혁 노력이 줄어들고 있는 듯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성과여부를 떠나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벌개혁 등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 하지만 행정개혁에 대한 열기나 논쟁을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물론 총선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에 두고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총선 후의 행정개혁을준비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행정개혁을 위해 무슨 문제를 어떻게준비하고 추진하는지 국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의미있는 활동도 물론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초심에 가졌던정권초기의 행정개혁 의욕과 활동이 차츰 둔감해지는 듯하여 걱정스럽다.정부의 개혁은 급진적이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시(GICI:government identity through continuous improvement)’형 행정개혁 모델을 제안한다.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정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즉 한차례의 급진적인 개혁조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왜냐하면 중단없는개선을 통해서만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행정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다.그것에 대한 증거는 과거의 역사가 말해준다.사실 개혁(改革)은 외부의 표피(가죽)정도를 바꾸는 것이므로 외재적으로 속까지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궁극적으로 속의 변화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내부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내부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그런맥락에서 볼 때 인사제도와 같은 내부시스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최근에 개방형 임용,3급 이상 연봉제 실시 등 인사제도에 가시적인 변화가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특히 인사기능을 통합하여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한 후 인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이 추진되고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이러한 인사제도 개혁이 더욱 활성화되기위해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개별 행정기관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인력관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총무과의 인사계 수준에서 인사를담당하고 있어서 개별 부처 단위에서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선진국에서는 한정된 의미의 인사라는 말조차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다.그러므로 각 부처마다 인력관리과(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해당 부처직원들을 위한 진정한 인력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별 부처나 행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기능을 이양(devolution)해야 할 것이다.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심사기능을 보강하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객관적인 인사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인사계는 구시대의 잔재이다.따라서 각 부처에인력관리과와 같은 조직단위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부처단위별로 인력관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래야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수준의정부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에는 가난을 극복하고자 경제개발제일주의에 몰입하였다.그러나이제는 경제개발에서 인력자원개발로 우리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것이다.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지금은 인력자원관리와 같은 인사제도 전환에 개혁의 초점을 맞출 때가 되었다.

김판석 연세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