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는 건국 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해악(害惡)이다.병무비리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다짐하지만 비리와 의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무비리는 국민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방법의 범법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병역 기피현상을 확산시켜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참여 논쟁이 가열되면서 반부패국민연대가‘정치인등 사회 지도층 인사 200여명이 병무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병역비리 문제가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검찰이 68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고있고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병역비리의 악습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짐작케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병역비리 수사에 성역(聖域)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병역비리는 그가 누구이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사법처리해야 한다.병역비리 수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방해하거나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개혁 차원에서 응징해야 마땅하다.검찰과 국방부는 지속적인 병역비리 사정을 벌여 있는 그대로를 발표해야 한다.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사정당국의 수사에 의구심을 갖거나 방해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라 아니 할수 없다.

병역비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광복 후 지난 50여년 동안지속되어온 고질적인 악습이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병역 면제의 특혜를 누리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역경력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의 경우에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경력이 공개되고 검증되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건국 후 처음으로 병역실명제를 도입해 1만2,674명의 고위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한 것이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조치로 환영한 바 있다.당시 평균 병역면제율이 13.5%인 데 비해 국회의원은 배가 넘는 28.2%에 이르러 국회의원들의 병역비리 개연성을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의 병역경력을 검증하는 것은 자연스런 절차라고 하겠다.



유일한 분단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개병(皆兵)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사정당국의 지속적인 수사와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