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법행위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시·도 지사나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된다.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올해부터 ‘지방행정 기동점검반’ 및 ‘지방건설공사 기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단체장의 위법 행위로 해당지자체 또는 국가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장에 대해변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최근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예규를 손질,지자체장과 회계실무자가 예산상의 위법행위 범위에 대해 연대책임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회계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지자체장의 부당지시에 서면 또는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골재채취 등 각종 지방사업을 시행하면서 탈법적이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감사원으로부터 변상 판정을 받고도이에 불복,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태가 자주 벌어졌다.

이원장은 또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한 지자체들에 대해 “지자체단체장 4년 임기중 광역단체는 2회,기초단체는 1회씩 일반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올해를 지방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이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중인 도·감청 특감과 관련,“현재 검찰·경찰·정보통신부·한국통신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보완중”이라면서 “이르면 다음달 말쯤 감사결과와 함께 도·감청 방지를 위한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사설기관의 도·감청 장비 판매 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감청관련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