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에…강제 선도교육

비행 청소년에…강제 선도교육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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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금주·금연교육을 강제로 받게 된다.

또 유흥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고전음악회 참석 등 건전문화 체험교육을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0일 “청소년을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방향으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상반기 중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는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적발된 업주는 물론 서울시·인천시·대전시 등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청소년에게도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위원장은 이와 관련,“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어 받아들이기어렵다”면서 “이 청소년들에게 금주·금연·건전문화체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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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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