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행정硏 투명사회 건설 세미나

반부패행정硏 투명사회 건설 세미나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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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소장 姜哲圭)는 20일 국제회의실에서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한 부패추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반부패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전략,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 구축방안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재완(朴宰完·성균관대 사회과학부)교수는 국제적인 동향을 통해 우리 여건에 적합한 거시적인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박교수는 “세계적으로는 반부패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추세를‘신뢰적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관습·전통 등에 따라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최고지도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와 활발한 시민단체의 역할,국민의식 계도에 따른 상향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또 반부패의 미시적인 처방책으로 ▲규제개혁·민영화 등 정부역할의 축소 ▲행정절차 간소화 ▲공직의 독점성 완화 및 견제와 균형▲공공정보 공개와 정부 성과의 평가 등 투명성 확보 ▲부패신고 보상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내세웠다.

이어 발표한 부경대학교 윤태범(尹泰範·행정학)교수는 “부패는 몇가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 차원의 다각도 접근과 신뢰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감시와 체계적인 준비로 반부패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학의 메카’를 기치로 내건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이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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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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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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