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경진년을 맞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숭상하는 용의 상서로움으로 21세기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희망에 부풀어 있다.지난 5,000년에 이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1990년대 만큼 한국이 중국에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부마국 내지는 변방의 오랑캐 취급을 받아 문명이 뒤떨어진 국가로 낙인찍혀있던 조선반도임을 생각할 때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국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새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19일 중국의 츠 하오톈 국방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의 공식초청으로 한국에 온다.지난해 조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형식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중국 국방부장의 이번 방한은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한·중 양국의 군사협력관계를 한차원 높인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굳건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할 때,양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반대,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등의 현안에 공감대를 이루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장관이 방한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마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한국에 전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 북한에 압박감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곤란하다.주지하는 대로 중국과 유일한 혈맹관계를 내세우며 북한은 당·정·군 고위관계자들간의 상호방문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츠 부장은 국방부장 자격으로 방북한 경우는 없으나 정부사절단(단장 후진타오)의 일원으로 조선전쟁승리탑 및 기념관 건립시(1993년 7월23일) 북한을 방문하였다.지난해 6월에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시에 수행한 인민무력상 김일철 차수 등 북한의 군부인사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상호간 동맹관계를 다져왔다.

츠 부장은 남·북한 군사외교에 균형을 잡아 동일한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그의 이번 방한으로 한·중관계에서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분야에 대한 협력이진일보할수 있게 되었다.특히 한국전쟁 참전경험으로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도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그가 중국군의 대 남북한 군사부문에 있어서 ‘균형외교’를 지향하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츠 부장 일행의 방한을 마치 중국이 북한의 굴레를 벗어나 남한 입장의 옹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 중시 정책’을 채택한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무엇보다도 중국은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견제하기 위해 신질서 재편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동북아 군사력 균형에 기여하고 한반도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를위한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한·중 군사외교가 강화됨으로써 양국은 더욱 성숙한 ‘21세기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중국에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요청하면서,중국이 등거리외교에 머물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대북한 설득외교를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나친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보다는 이번 츠 하오톈 국방부장의 방한을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6·25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한국은 중국보다한발 앞서가는 경제발전정책 덕택으로 중국에게서 과거와 다른 대접을 받고있다.본래 ‘펑요우(朋友)’였던 중국은 한때 이념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던적군이었으나 이제 다시 ‘라오펑요우(老朋友)’로서의 의미를 깊이 새길수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있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