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역점 분야는 중산·서민층에 대한지원 확대다. 이헌재(李憲宰) 신임 재경부장관은 이를 위해 이들 계층의 재산형성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서민층 삶의 질 향상]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올해 다시 추진,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키로했다. 기본법은 주택구입, 우리사주조합, 사적연금제도, 장기주택저당제도의 활성화 및 성과배분제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특히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을 비상장·비등록업체로 확대하고 기금을 설치,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살때 지원토록 하고 세제상 지원하는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이밖에 의료비·학자금 대부,근로자 생계안정을위한 대부사업 확대,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중산층 대책은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우선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3분의1 수준,전세금은 2분의 1수준으로 장기저리로 지원한다.생활비는 물가안정으로,여유자금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으로 상당 부분 지원될 전망이다.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와 여타 지원책의 재원조달방안 등이 관건이다.

[취약계층 지원]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고 급여내용,전달체계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국민연금 가입 영세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5인 미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의 편입을검토키로 했다.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산전·산후·생리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고용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자금·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