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나는 무당파야”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토로하는 목소리입니다.이에 정치인들은언론 등에 비칠 때마다 “국민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거듭 다짐하지만,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오죽하면 동창회 모임에서도 사회자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당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책은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일반인이라면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정치판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만 저자는 그럴 처지도 못됩니다.정치학자인 만큼 좋든 싫든 정치 현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또 저자는 무당파가아닙니다.책 뒷면의 ‘실천적 지식인 손호철’이란 표현이 말해주고 있듯이저자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정치는 정당정치가 아니라 사당정치다,우리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이후에도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현실정치가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60년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우리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주의 문제다,이를 극복하려면 정치판이 기존 보수 양당체제에서 근대적인 진보 대 보수의 구조로재편되어야 한다” 저자의 눈에 비친 우리 정치의 모습입니다.솔직히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매일 마주하는 신문기사와 칼럼에서 되풀이 지적되는 문제란 말이지요.물론 저자가 분석하는 내용 중에는 논쟁적인 대목도 있답니다.IMF 위기가 없었다면 수평적 정권 교체는 분명 실패했을 것이며,김대중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지배라는 ‘새로운 종속’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렇지요.

저자는 이제 21세기의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대한 본격 논쟁이 필요하다고말하죠.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을 전제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실질적 권력 분점에 입각한 ‘연방제’를 제안합니다.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새로운 국가형태의 모색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실천적 정치학자에게도 우리 정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는없는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건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숙이다’는메시지입니다.그간 우리는 ‘정치는 어쩔 수가 없어’라는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민주주의의 근본마저 망각하곤 했습니다.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때마침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네요.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이 잠자던 정치의식을 일깨우는 조짐입니다.이게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책이 분석하는 우리 정치의 어제와 오늘,그 어두운 기억을 되새기는 일은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푸른숲 펴냄)[김성기 현대사상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