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제3기 경제팀이 환란극복이후 새도약의 기틀을 다져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특히 우리는 새 경제팀이 디지털 경제와 빈부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중장기적인 경제의 도약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는 성장성이 높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와 산업의 패러다임인 점에서,그리고 빈부격차해소는 환란이후 나타난 부작용을줄이고 사회화합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환란극복과 구조조정 추진 등 ‘위기관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향했으며 그 수단 역시 비교적 쉬웠다.반면 신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은 ‘모순과 불균형의 관리’라는보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재정수지 악화,빈부격차 확대,업종별 경기양극화,환율 불안정 등은 서로 얽히고 설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특징이있다.정확한 목표와 인식이 없으면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마침 신임 박태준(朴泰俊)총리가 “사이버 시대를 맞아 정보와 지식경제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취임 첫 마디에서 밝힌 것에 주목한다.경제팀장인 이헌재 재경부 장관도 “정보와 지식을 중시하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총리와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이장관은 또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려면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기업들의 대규모투자가 필요하다.따라서 정부는 우선 디지털 산업 진입을 막는 갖가지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듯 국민들이 일확천금의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나친 거품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차분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 해소는 보다 이루기 힘든 과제이다.일자리 창출,고소득층에 대한과세강화,저소득층의 생계보장과 물가안정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더욱이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로 이행하면서 우리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처럼 빈부격차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공공 근로사업 등 일과성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갖추면서 개별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가 일자리를 줄이며 실업을 구조화시키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미리 막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새 경제팀은 이를 위해 종전과 달리 부처간 이견을 원활한 조정과 협력으로 풀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