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가 시작됐다.희망찬 새 천년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와 언론 개혁일 것이다.정치와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설정기관이자 의사 결정기관이며 동시에 거대한 권력기관이기도 하다.이 두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와 언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이 돼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우리는 20세기의 한국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국민주권은 기다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쟁취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더이상 정치개혁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개혁은 주장이 아니라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이런 바탕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준비하고 있다.정치권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일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많은 지지와 박수를 보낼 것이다.한편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할정도로 낙후한 정치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언론에도 그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언론은 ‘파수견’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IMF조차 예견하지 못했으며,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을 때에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 개혁에 대한 다짐조차 없었다.

사법·입법·행정 그리고 기업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의 권위와 허세가 무너지고 있지만 언론은 전혀 변화가 없다.특히 권력화된 신문이더욱 그러하다.물론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현 정부는집권 이후 신문에 대해 줄곧 ‘자율개혁’을 강조했다.하지만 ‘자율개혁’은 그야말로 뜬구름에 머물러 있다.이것은 신문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으며,권력조차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신문의 힘이 막강해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에만 이 과제를 맡기고 있을 수는 없다.이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하고 시민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정간법 개정을 통한 신문개혁은 우리 사회 마지막 성역 허물기가 될 것이다.부패 정치인과 권력화된 신문이 없는 2000년대를 만들기 위해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김시창[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