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서비스 요금체계를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6일 우편·전화요금 등 37개 기관이 제공하는 635종의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상당수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제대로 된 원가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돼 있거나 한번 책정된 이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관계기관별로 공공서비스 요금 내역과 산정방식을 보고받아 적정성 및 산정방식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서비스 요금 산정모델 개발을 생산성본부에 용역 의뢰해놓고 있으며 다음달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적정 요금산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부문은 전기·수도·가스·전화 등 공기업 요금과 지하철·버스·택시등 관인 요금,여권발급·각종 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등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