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의 터널을 지나면서 새 천년을 맞았다.이제 우리는 지난 악몽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경보존과 복지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덧전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는 사이에 선진국은 물론 다른 중진국들도 이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에 매진하고 있었다.산업화에서 뒤졌던 우리가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서마저 뒤진다면 21세기 한국경제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새 천년의 처음 몇 년은 우리 민족의 한 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시기이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가능한 한 줄이고 합의와 협력을 증진하여 지식정보화에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와 협력의 증진은 노사관계에도 해당되는 시대적 요구이다.지식기반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것을 구성하는 노사관계의 성격이 산업사회에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산업사회에서 노동은 기본적으로 생산의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었다.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효율성 향상이란 이 노동을 가능한 한 실물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지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자가 보유한 지식을 가능한 한 실물자본으로이전하여 노동을 단순노동화함으로써 생산에서 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것은 물론 남아있는 노동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정한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경향이었다.이에 노동자는 노조로 대항했다.그러므로 산업사회에서 노사관계의 성격은 갈등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노사협력이란 갈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뿐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과 실물자본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핵심적 생산요소로 부각되는 지식은 살아있는 노동자에 의해서 창출,확산,활용되며 실물자본은 노동자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보조자일 뿐이다.그리하여 산업사회에서 실물자본에 밀려났던 노동이 이제 다시 생산의 중심지위로돌아오고 있다.그러나 노동은 산업사회에서와 같은 블루칼라가 아니라 평생학습해야 하는지식노동자다.이 지식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습득,활용할수록 노동자에게는 높은 소득이,사용자에게는 높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다.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지식기반경제에서 노사관계는 협력을기본성격으로 할 수 있다.

지식기반기업에서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선택되면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그렇지만 이 협력관계가 저절로 조성되는 것은아니며 노사 쌍방의 협의와 타협은 물론 힘있는 정부의 중재 노력도 반드시필요하다.한국경제가 아직 지식기반경제는 아니지만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서 합의와 타협에 기초한 노사안정이 절실하다.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다시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신뢰는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쌓기는 대단히 어렵다.최근 일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우리 사회의 ‘신뢰자본’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제라도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수가 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성의 있게 신뢰 쌓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MF 위기의끝이 보이면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분배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연말에 시작된 갈등국면이 봄에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그렇지만 우리가 현 시기의 민족사적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사안정을 이룩하여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화를조속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우리가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할한가한 때가 아니다.

金 昊 均 명지대교수·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