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교 기상도

올해 외교 기상도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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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 외교의 화두는 한반도 평화정착,즉 ‘냉전종식 외교’로 볼수 있다.포용정책을 통해 남북 평화공존 체제를 확고히 다지면서 세계 유일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북·미관계 전망 북·미협상이 최대 관건이다.아직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지만 전체적으로 ‘차차 맑아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대외 관계개선 의지가 눈에 띈다.북한은 3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는 미국·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미국의 체제보장과 일본·서방의 경제지원을 양축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만간 가시화될 ‘북·미 고위급회담’이 최대 분수령이다.양국 관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구도의 대체적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회담이 될 전망이다.이르면 1월 중 실무창구인 ‘김계관-카트먼 라인’을 재가동,2∼3월 중에 고위급 회담 일정을 확정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반도 4강외교 지난 2년동안 구축된 ‘외교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속도가 붙는 한 해가 될 듯하다.대일 외교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등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화적 장벽을 허물면서 인적·국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對中)외교는 ‘정례협의’ 단계로 진전될 듯하다.한·중을 오가는 연2회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전략이다.올 대통령 선거가 있는 러시아의 경우 정치적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기존의 우호관계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게 목표다.

◆주변 외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외교와 함께 ‘실리외교’도 주요한 과제다.유럽과 중동,아세안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통상외교’가주목된다.

특히 내국인 통상수준으로 무역장벽을 허무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칠레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있고 향후 뉴질랜드,태국,싱가포르 등과의 협력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 대 한 매 일 구 독신 청 721-5555)
2000-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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