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술은 새부대에’.새천년은 한국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행정분야도 예외는 아니다.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도 공직사회의 대변혁은 예고되고 있다.대한매일은 새해 벽두에 그동안 공직사회에 몰아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바람을 점검하고,21세기 초입에서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 장관과 이필상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李弼商·고려대 경영대학원장)의 지상대담을 마련했다.

■지난해 정부의 행정개혁 노력을 평가한다면.

김기재 장관 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1차 조직개편이 정부의 기구와 인력의 감량화를 통한 하드웨어(Hardware)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제2차 개편은 정부의 운영시스템 및 기능을 조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프트웨어(Software)의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개혁의 효과는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필상 위원장 재경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기획예산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출범시켜 권력의 분산을 시도했다.그러나 근본적인 경제운영체제의자율화와 규제혁파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부처의 세분화는 부처간 알력과 갈등,정책의 혼선등을 초래해 국민경제의 비효율을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다.과거 중앙집권화의 상징이랄 수 있는 구내무부와 총무처조직의 합체인 행정자치부도 지방분권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점을 둬야할 행정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이 위원장 행정개혁은 한해 두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올해는경제논리에 입각한 공기업분야의 개혁만이라도 먼저 추진해야 한다.정권후반기의 새로운 개혁 드라이브를 내걸고 행정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 추진해야 한다.

김 장관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도화·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의내실을 기할 계획이다.성과에 근거한 보상과 승진제도 확립 등 경쟁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사관리체제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이 위원장 현재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여전히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장기적인 지방자치제 발전의 청사진을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한을 과감히 지방의 자율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주임무로 하는 가칭 ‘자치시민부’로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장관 민선2기를 맞는 지방자치는 기대이상의 성과와 함께 보완해야 할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건전한 자치발전을 위해서 각급 자치단체가 자율을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할 계획이다.건정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무관리와 지방기금의 합리적 관리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해 달라.

김 장관 나라의 멸망과 쇠락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의 타락과 부패에서비롯된다는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정부에서는 지난해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패 방지는 정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공직윤리의 확립과 아울러 국민과 기업들 역시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패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외부감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

이 위원장 반부패기본법은 반부패제도개선,비리 고발 등 부패척결에 중요한 장치가 포함돼 우리 사회의 고질인 부패척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법으로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이와 함께 부패와 비리를 막는 가장 중요한길은 시민의 감시다.내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588-0098(공공고발) 전국대표전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리에 대한 시민고발을받고 있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공직자 비리를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은무엇인가.

이 위원장 규제개혁이 근본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관료주의 기득권의 뿌리깊은 저항 때문이다.관리들의 기득권유지를 전제로규제개혁을추진하니까 건수위주의 피상적인 규제 숫자 줄이기에만 집착하게 된다.정부조직과 공무원 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조정하지 않는 이상 규제개혁은 아무리 추진해도 헛구호로 끝나기 십상이다.

김 장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널리 홍보되지 않았고,일부 담당공무원들의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종전의 규제가 되풀이된다든가 실질적 개혁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에도 자치단체별 소관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규제정비율을 현재 56%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집행실태를 중점 감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 위원장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고 있지만 연금제도의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금개혁의 핵심사항은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저부담 고급여’구조를 해결하는 것이다.수급불균형 구조의 개선을 위해보험요율을 인상하고 현행 퇴직 직전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급여로 조정해야 한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한다.

김 장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현직 공무원에게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 틀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연금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연금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공무원 부담률보다높게 조정해 연금재정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리 박정현 박현갑 서정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