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있어서 21세기 새 천년 맞이는 장밋빛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세계화’라는 지구단위 시장화나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생긴 변화는 예전 못지않게 ‘힘센 놈이 싹쓸이하는 세상’을 만들었다.아무리 ‘신자유주의’라는구호로 미화해도 그 그늘을 보아야 한다.약한 나라나 개화에 뒤처진 개인은어느 때보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나,또는 겨레(민족)로서나 살아남을 전략과 전술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식민지 잔재와 함께 반세기 동안 이어온 부패독재구조의 틀을 깨고 정치,경제,법제,사회 등 모든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는것이다.이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적 주축이 바로 서야 한다.그것은 당장 새해의 국회의원 선거를 올바로 치르는 일과 연관된다.

우리는 해방후 반세기 동안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에 국민의 이름으로 정통성을 인정해왔다.그래서 총칼로 밤중에 정권을 강탈한 자들도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격식만은 어떻게든 갖추려고 했다.여기서 선거가 끊임없이 우민정치로 조작되었다.이 점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아라.미군정시대의 ‘통역정치’는 그렇다 치고,이승만시대의 친일관료의 득세와 횡포,그리고 군사정권의 보다 사납고 교활한 지배로 넘어왔다.군사정권은 친일파 군인들이 주도하게 되자 학자·교수들을 먼저 들러리로 이용하고,선전기술자로 언론인이 이에 따르고,개발독재의 설계에 경제기술관료가 조력하고,탄압의 칼날은 법기술자인 율사가 앞장을 섰고,명망가라는 얼굴팔린 마음 약하고 줏대없는 이들이 심부름을 했다.

이들은 대개 일본제국시대부터 시세영합과 출세의 천재적 재능을 발휘해오며 민족을 배반해왔다.이들이 독재의 공범자로 거든 선거란 타락선거로 표현할 수 있다.돈이 판치고,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난장판이고,학연·지연·혈연이란 연줄로 엮어지는 선거이며,각종 구실로 먹이고 주는 잔치선거판이었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종 거짓말과 무책임에 이르러선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그래서 대선 당시에 나는 정당 및 후보의 ‘정치공약등록 책임제’를 제안했다.공약의 요지와 그법령요강,재정염출근거와 시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등기시켜서 사전 통제하고 사후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었다.정상적 정치풍토라면 이런 제안은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공식선거가 ‘바보놀이’로 전락되어 유명 탤런트 후보가 표를 모아서 당선되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지금에는 각 정당이 표 모으는 인기있는 얼굴을 찾기에 이르렀다.선거의 쇼화(흥행화)현상이 절정을 달린다.선거가 흥행이 되고,정치가 연극이 되고,정치인이 배우가 되는 시대성을 아주 거역할순 없다.그러나 정치가 놀이로 가볍게 다루어지고,특히 ‘바보놀이’가 되면 나라일을 망친다.자기 운명을 투전판 노름 정도로 다루는 민중의 정치수준이 나라꼴을 제대로 갖추게 할 순 없다.더더구나 21세기에 말이다.

정치에서 만성고질병의 하나로 정치인의 부정축재가 있다.나라금고 도둑에게 나라금고 열쇠를 맡기는 것은 후진국에서만 볼 수 있다.스위스은행의 도금고 애용자가 누구인가? 마피아와 독재자들 아닌가? 시민사회의 정치는 공적 업무이고 헌신이며 봉사이다.돈벌이가아니다.정치인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그래서 공인으로서 존경을 받는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머리에 든 것이 없는 소영웅주의자나 속물적 출세주의자가 정치판을 넘실대며 국민이 그들에게 속으면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의 책임윤리를 말하지 않는가? 우리주변을 돌아볼 적에 독재에 아부 추종하고 무능으로 해를 끼쳤으며 부정축재로 지탄을 받은 자들이 아직도 국민을 속이며 날뛰고 있다.정상배가 활개짓하는 정치판을 그대로 두고선 21세기의 길을 갈 수 없다.정치판에 끼어드는좀벌레를 털어내는 풍토를 만들어야 국민이 살아남는다.

韓相範 동국대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