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는 파란과 오욕의 연속이었다.정쟁(政爭)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가 50년만의 정권교체와 세기(世紀)의 전환에 쏠린 개혁 열망을 무색케 했다는 총평이다.특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파간 줄다리기로 임시회 회기가연장되는 바람에 연말연시,두 세기(世紀)에 걸쳐 국회가 이어지는 진풍경을연출했다.

15대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개혁 무풍(無風)지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정도로 여론의 불신과 비난을 샀다.여야의 뒤바뀜으로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론도 제기된다.그러나 민생을 외면한채 국회를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는 정치권의 행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5대 국회의 자화상은 공전(空轉)일수에서 뚜렷이 드러난다.96년 총선직후야당의원 영입과 총선부정 국정조사 요구 문제로 179회 임시회가 공전된 것을 비롯해 31차례,971일간 회기 가운데 256일이나 공전됐다.나흘에 하루꼴로 개점 휴업했다.

12대 38일,13대 103일,14대 133일 등 역대 세차례 국회의 공전기간을 합친것과맞먹는다.총리인준동의안 처리,북풍,야당의원 탈당·구속 문제,옛 안기부 정치사찰 논란,옷로비·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등 정치쟁점이 공전의 빌미가 됐다.

정작 예산안 처리는 늑장심사와 정치현안 연계 등으로 15대 4차례 가운데 3차례나 법정시한을 어겼다.96년에는 11일,98년과 99년에는 각각 7일과 16일씩 초과했다.

무엇보다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의 쟁점 현안 처리가 여야간밥그릇 싸움 때문에 올해를 넘긴 점이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된다.인권법과부패방지법,한전 구조개편 관련법 등 주요 개혁법안도 빛을 보지 못했다.

30일 현재 15대 국회 미결안건은 통틀어 462건으로 향후 촉박한 정치일정등을 감안하면 무더기 폐기가 불가피하다.정부제출 35건,의원발의 358건 등393건의 법안과 각종 동의안·결의안이 포함됐다.

각종 불명예 속에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국회의 성과로 평가된다.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일부 민주화 관련 법안이처리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박찬구기자 ckpark@ ** 15대국회가 남긴 기록 15대 국회는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기록들을 쏟아냈다.여야간 거듭된 정쟁(政爭)으로 국회가 겉돌면서 누적된 기록들이 하나둘이 아니다.일단 30일을기준으로 했다.

15대 국회는 971일동안 열렸다.그러나 ‘하는 일 없이 문만 열어둔 날’,즉 공전일이 256일에 이른다.회의소집 횟수로 보면 179회∼209회로 모두 31차례.단독소집 사례는 절반 수준인 16차례가 됐다.모두 ‘의원 체포동의안’과관련,한나라당이 소집했다.‘방탄국회’란 신생어를 만들어냈다.

보궐선거는 모두 16차례로 헌정 사상 가장 많았다.재선거는 6차례로 9대 국회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당적을 옮긴 의원은 모두 59명으로 72차례에 걸쳐 이동했다.14대 국회에서75명이 118회에 걸쳐 당적을 변경한 데 비하면 적은 규모다.의원 신상 변동은 사망 7명,의원직 상실 11명,사퇴 14명 등 3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구(253석)대 전국구(46석)의석 비율이 5.5대 1로 지난 6대 때 전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차이가 컸다.9대∼12대는 2대 1,6대∼8대와 13대가 3대 1,14대 때는 3.8대 1 등의 순이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10명으로 역대 국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9개 국회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전국구 의원직 승계도 11차례 이뤄졌다.총선을 앞두고 내년 초 공천을 위해 탈당 러시가 진행되면 의원승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