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관용’을 주제로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송년담화문에 따라 법무부가 내놓은 후속조치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실망했을지 모르겠다.

500만∼600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밀레니엄 대사면’이 1월 중순쯤 단행될 것으로 예고됐던 터였기 때문이다.하지만 법무부의 발표는 신용불량 관리대상자 등을 포함 100만명 수준에 그쳤다.당초 기대됐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등은 빠졌다.

그러나 실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31일부터 시행되는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가출소나 신용불량자의 관리대상 해제 등은 행정적 차원의 조치일 뿐이다.정부·여당은 연말까지 대사면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물리적,행정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행정조치를 앞서 시행했을 뿐이다.묵은 천년이 가기 전에 가시적인 국민화합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구상대로 대사면 작업은 진행중이다.시행시기만 2개월 남짓 미뤄져 새해 3·1절에 즈음해 이루어진다.

사면원칙도 그대로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가능한한 폭넓은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회 안전기강에 해악을 주거나 파렴치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만 아니면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의장은 “여기에는 이번 행정조치에 누락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IMF형 경제사범,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도 계속된다.생계형 행정사범도 추가로 구제된다.공무원·교직원·공기업직원에 대한 징계사면,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건축법,식품위생법,주민등록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 등에 대한 범죄기록 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업소들도 사면대상이다.시간외영업 등으로 인한행정·형사처벌 등에 대해 면제 또는 전과기록 말소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도로교통법 위반자도 음주운전만 아니라면 면허취소 해제,벌점 말소 등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풀린 만큼 다른 분야 업체들도 각종 제재나 벌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