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600만명 대사면”

“3·1절 600만명 대사면”

입력 1999-12-31 00:00
수정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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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송년담화에서 밝힌 ‘관용’취지에 따라 일반 형사범과 행정사범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내년 3·1절에 단행해줄 것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30일 고위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김대통령이29일 기소중지자 등 100만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아니라 과거를 털고 새천년을 화합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행정조치였다”면서 “오는 3·1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 당론을 모으고 새달 4일 주례 당무보고 때 이를 건의키로 했다”고발표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3·1절 대사면에서는 일반 형사범 뿐 아니라 각종 행정사범에다 이번 행정조치에서 누락된 생계형·IMF형 경제사범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무원·교직원·공기업직원에 대한 징계 사면,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전과말소,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으로 시혜자는 당초 여권이 구상했던 대로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 jj@ (END)

1999-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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