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한국 외교는 ‘미들 파워’로서 국제적 위상정립에 골몰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틈바구니에서 국제적 역할과 좌표를 찾는 동시에 수세적 외교에서 능동적 외교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외교목표가 구체화됐던 1년으로 기록될 만하다.

올해 정부는 인권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다.인류발전의 기본 방향인 인간 존엄성을 외교에 접목시켜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대외적으로 인권외교를 통해 세계 평화공존을 실현한다는 취지였다.21세기 인권외교가 거스를수 없는 시대정신이 됐다는 의미도 된다.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지난 64년 베트남 파병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당시 베트남 파병은 ‘미제(美帝)용병시비’ 등 국내외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반면 동티모르 파병은 우리의 주체적 판단과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병 문제를 총지휘했던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파병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대량학살에 직면한 동티모르인들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아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티모르의 정치불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아태지역의 경제 번영에 일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비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당 단독으로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인권지도자로서의 국제적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인권외교는 ‘햇볕정책’과도 맥이 닿는다.정부 당국자는 “포용정책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관용과 상호 인정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대북 경협 확대와 평화공존은 북한 경제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지난 3월 홍장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가 국제인권 규약에서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고있다”고 전제,“북한 당국은 즉각적으로근본적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세안+3’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얀마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갖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나 지난 1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담에 협력 동반자국 대표로 참석,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외교노력을 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인권외교는 탈북자 문제라는 ‘블랙홀’에 빨려들면서 적지않은 ‘내상(內傷)’을 입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동포인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는 외면하고 외국에서 인권보호를 외치고 있다”는 파상 공세를 받았다.

더욱이 탈북자 문제를 ‘주권 문제’로 못박은 중국정부의 완강한 태도에밀려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물밑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