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하에서 카드 연체나 소액 부도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또는‘신용불량 기업경영자’로 금융기관의 관리 대상이 된 100여만명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된다.또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가출소 등으로 3,501명이,보호관찰 가해제로 6,145명이 31일 교도소나 보호감호소 등에서 풀려난다.

가석방 가출소로 풀려나는 3,501명은 국민의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생계형 범죄로 기소중지(수배)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자수하면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혜택을 받으며 담합행위·부실 벌점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2,000여개 건설·감리·설계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도 해제돼 입찰 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송년 특별담화 내용과 관련,이같은내용의 후속 조치를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IMF체제하에서 신용불량 관리 대상자가 된 32만여명과 관리대상 기업경영자 74만여명에 대해 현행 신용불량 기준을 상향조정해 금융제재를 해제해주도록 은행연합측에 권고하기로 했다. 생계형범죄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3개월 내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풀려난 가석방 인원을 대상별로 보면 ▲가석방 3,242명 ▲가출소 58명 ▲가퇴원 192명 등이다.

손성모(70·대구교도소),신광수씨(69·광주교도소) 등 남파간첩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 2명과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김광식(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배만수(전 현대자동차노조원) 이승필씨(전 금속연맹 경남지부장)등 노동사범 3명, 정오균씨(전남총련 7기 의장) 등 한총련 관련 사범 4명 등 9명은 형집행 정지로 석방된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