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주민감사청구제 도입]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지금까지 출생일 단위로 계산,최종시험 예정일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진다.
[개방형 임용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1∼3급) 이상의 직위를 민간에 개방한다.우선 올해말까지 선정된 직위 129개를 개방하고 내년부터 결원이 발생할때마다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광역의회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기초의회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민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 도입]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는 20세 이상 주민들이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
[주행세 신설]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된다.
[민방위대 편성 연령] 20∼50세이던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내년 7월부터 20∼45세로 낮아진다.
■국방[하사관 자녀 특례입학 확대] 하사관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3개 대학(연세·명지·강원대)에서 13개 대학(고려·서강·경희·건국·동국·관동·대구·부산·조선·전북대 추가)으로 확대된다.
[국외여행신고] 군복무를 필한 사람과 면제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와 출·귀국 확인제도가 폐지된다.
[예비군 교육] 예비군 안보교육시 정치인 초빙이 금지된다.
■서울시정[버스·지하철 카드 호환사용] 1월중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서 버스카드를이용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며 상반기중 지하철카드로 버스를 타는 호환시스템도 구축된다.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 내년 3월부터 수은을 함유한 유해폐기물인 형광등과 건전지의 분리수거제가 노원,양천,송파,강남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된다.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시범 보급된다.
[지하철 6·7호선 완전 개통] 내년 2월중 지하철 7호선 온수∼신풍 구간,7월중 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과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11월 6호선 상월곡∼역촌 구간이 개통돼 지하철 6·7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운행] 내년 5월 15대의 CNG 버스가 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범 보급되며 하반기중 480대가 추가 투입된다.
■외무[경기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 개시] 경기도청의 경기북부출장소(의정부)에서도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한강 이북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이에따라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기존 서울시내 6개 구청과 15개 도청및 광역시청,동해 해양수산출장소를 포함,모두 2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외국민등록부 국내에서 발급] 내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한다.발급 대상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유학생,주재원 등한국국적 소유자들로,지금까지는 현지 공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 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 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전화방 처벌강화] 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 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종전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20%에서 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한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제한이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으로 통행제한 도로의 범위·구간 및 자동차 등은 환경부령에 규정한다.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구분이 폐지되고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생보자를 선정,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을 7월부터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범주 확대]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가 확대된다. 또 왜소증,척추만곡증, 한눈 실명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의약분업 실시] 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 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 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교통[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 폐지] 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이 폐지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제 개선]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시정,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현장에 대한 서면심사제도가 현장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준사고보고제도 실시] 항공종사자의 경미한 과실 등에 의한 준사고를 10일이내에 보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 준사고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항공기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제한] 항공기 운항중 휴대용 음성 녹음기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레저[체육시설물 이용 부가금 폐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5%에 달하던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없어진다.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폐지] 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로 외국산 요트 구입시 가격이 종전보다 약 30% 싸진다.스키는 이용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2만1,000원)도 법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문화·예술[‘문화지구’지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시설 등이 밀접한 지역을시·도지사가 ‘문화지구’로 지정. 지구내에 설치가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문화업종에는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된다.
[예술행사 부가세면제 범위확대] 비영리 순수예술 행사에 한정된 부가세 면세대상을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비영리 예술행사까지 확대한다.
[라이브클럽 합법화]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던일반음식점에서의 2인 이상 공연이 허용된다.
[영화상영등급 추가신설] 현 3개등급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설,청소년층의 영화관람 선택폭을 확대한다.
■관광[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 확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이 현행관광호텔업, 컨벤션시설, 종합휴양업에서 수상관광호텔업까지 확대된다.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면제] 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 받은관광호텔은 일정비율 이상의 객실을 확충하는 경우 객실면적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상반기 중 시행된다.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지원] 신지식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인 등 앞서가는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도록 지원한다.
■농정[협동조합 중앙회 통합]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관정 취득세 면제]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를 면제한다.
[영농종합자금제 전면 실시] 원예특작·축산 등 품목별로 세분화된 11개 사업을 통합해 시설·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집유일원화 전국 확대] 집유(우유·원유 수집) 일원화 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80%로 높인다.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조연합회를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고 농조 조합비 명목의 수세를 전면 폐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지금까지 출생일 단위로 계산,최종시험 예정일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진다.
[개방형 임용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1∼3급) 이상의 직위를 민간에 개방한다.우선 올해말까지 선정된 직위 129개를 개방하고 내년부터 결원이 발생할때마다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광역의회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기초의회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민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 도입]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는 20세 이상 주민들이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
[주행세 신설]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된다.
[민방위대 편성 연령] 20∼50세이던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내년 7월부터 20∼45세로 낮아진다.
■국방[하사관 자녀 특례입학 확대] 하사관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3개 대학(연세·명지·강원대)에서 13개 대학(고려·서강·경희·건국·동국·관동·대구·부산·조선·전북대 추가)으로 확대된다.
[국외여행신고] 군복무를 필한 사람과 면제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와 출·귀국 확인제도가 폐지된다.
[예비군 교육] 예비군 안보교육시 정치인 초빙이 금지된다.
■서울시정[버스·지하철 카드 호환사용] 1월중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서 버스카드를이용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며 상반기중 지하철카드로 버스를 타는 호환시스템도 구축된다.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 내년 3월부터 수은을 함유한 유해폐기물인 형광등과 건전지의 분리수거제가 노원,양천,송파,강남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된다.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시범 보급된다.
[지하철 6·7호선 완전 개통] 내년 2월중 지하철 7호선 온수∼신풍 구간,7월중 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과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11월 6호선 상월곡∼역촌 구간이 개통돼 지하철 6·7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운행] 내년 5월 15대의 CNG 버스가 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범 보급되며 하반기중 480대가 추가 투입된다.
■외무[경기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 개시] 경기도청의 경기북부출장소(의정부)에서도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한강 이북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이에따라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기존 서울시내 6개 구청과 15개 도청및 광역시청,동해 해양수산출장소를 포함,모두 2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외국민등록부 국내에서 발급] 내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한다.발급 대상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유학생,주재원 등한국국적 소유자들로,지금까지는 현지 공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 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 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전화방 처벌강화] 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 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종전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20%에서 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한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제한이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으로 통행제한 도로의 범위·구간 및 자동차 등은 환경부령에 규정한다.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구분이 폐지되고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생보자를 선정,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을 7월부터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범주 확대]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가 확대된다. 또 왜소증,척추만곡증, 한눈 실명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의약분업 실시] 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 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 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교통[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 폐지] 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이 폐지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제 개선]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시정,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현장에 대한 서면심사제도가 현장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준사고보고제도 실시] 항공종사자의 경미한 과실 등에 의한 준사고를 10일이내에 보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 준사고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항공기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제한] 항공기 운항중 휴대용 음성 녹음기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레저[체육시설물 이용 부가금 폐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5%에 달하던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없어진다.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폐지] 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로 외국산 요트 구입시 가격이 종전보다 약 30% 싸진다.스키는 이용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2만1,000원)도 법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문화·예술[‘문화지구’지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시설 등이 밀접한 지역을시·도지사가 ‘문화지구’로 지정. 지구내에 설치가 권장되는 문화시설 및문화업종에는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된다.
[예술행사 부가세면제 범위확대] 비영리 순수예술 행사에 한정된 부가세 면세대상을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비영리 예술행사까지 확대한다.
[라이브클럽 합법화]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던일반음식점에서의 2인 이상 공연이 허용된다.
[영화상영등급 추가신설] 현 3개등급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설,청소년층의 영화관람 선택폭을 확대한다.
■관광[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 확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이 현행관광호텔업, 컨벤션시설, 종합휴양업에서 수상관광호텔업까지 확대된다.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면제] 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 받은관광호텔은 일정비율 이상의 객실을 확충하는 경우 객실면적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상반기 중 시행된다.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지원] 신지식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인 등 앞서가는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도록 지원한다.
■농정[협동조합 중앙회 통합]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관정 취득세 면제]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를 면제한다.
[영농종합자금제 전면 실시] 원예특작·축산 등 품목별로 세분화된 11개 사업을 통합해 시설·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집유일원화 전국 확대] 집유(우유·원유 수집) 일원화 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80%로 높인다.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조연합회를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고 농조 조합비 명목의 수세를 전면 폐지한다.
1999-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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