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안정 및 서비스요금의 변칙인상 차단 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 경제가 최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뜀박질 성장을 지속,경기과열 논쟁과 함께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인플레이션압력을 강력히 경고하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 점도 감안됐다.

[가파른 성장세] 한국은행은 27일 올 4·4분기 우리 경제가 13.6%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0월의 당초 전망치(9.3%)를 무려 4.3%포인트 수정한 것이다.엔-달러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대폭 늘어난 점 등 전망이 오류를 빚게 된 불가피한요인도 있지만 경기호조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내년도에도 올해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7%대의 고성장 기조가 이어질전망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10.2%)이 98년 마이너스 성장의 반사효과와 재고변동에 따른 효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7.2%의 성장은 내용상으론 올해에버금간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압력 커진다] 내년도 물가에 대한 한은 전망은 “크게 걱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3∼4월이 지나면 물가불안이 현실화할지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보고 있다.한은 이성태(李成太) 조사국장은 “내년초 공공요금 조정과 학교공납금,학원비 등과 함께 임금인상 요인이 가세한다면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보다 좀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물가불안이 내년 상반기중에도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선회하거나(KDI),인플레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금융연구원)고 지적했었다.

[정부,다각도 대책] 정부 대응책은 크게 두가지다.우선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엔 인상시기를 분산해 파급효과를 줄이고,연말연시의 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등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도 정비할계획이다.내년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 품목을 대폭 늘려 가격경쟁을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키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커피·화장지 등 담합인상의 전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블랙 리스트’를작성,인상 여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