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여당은 연합공천에도 불구하고 연전연패하고있다.이러한 선거참패를 두고 당 지도부는 공천 잘못으로 돌리고 합당을 통해 위기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민심이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합당이 만병통치약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진단한다.

국민의 정부는 개발독재 뒤안길에서 소외당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합리적 중산층, 서민,비판적 지식인, 소외지역주민 등의 열성적인 지지에 힘입어탄생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사회정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김대중 대통령후보 집권을 통해 자신들의 염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이렇게 태동된국민의 정부는 과연 집권 2년동안 이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가? 이에대한 대답은 극히 부정적이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량실업,감봉,고용불안 등으로 IMF 이전보다 악화되었다.이러한 정책은가진 자에 유리할 뿐 서민에게는 불리하다는 인식만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의 정부정체성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국민의 정부는 업적으로 IMF위기극복을 내세울지 몰라도 위기 극복과정이 경제정의에 합당했는가는 의문의여지가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역균형 개발,공정한 인사정책 등 지역등권주의적 지역정책을 추구하고 박정희기념관 건립,구여권 영남인사 영입 등 동서화합정책을 취하면 지역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착각하였다.그러나 지역등권주의는호남주민들에게는 호남역차별론으로 받아들여지고, 권력금단 현상에 빠진 영남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충청주민들에게는 내각제 개헌 유보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등 지지기반 결집 이완과 반대세력 결집을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져왔다.

더욱이 개발독재의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채 추진되는 동서화합정책은 지지세력 확충은 커녕 오히려정권의 민주적 정체성 위기를 초래,소외지역 및 수도권지역 지지세력의 이탈만을 가져오고 있다.

현 정부는 새시대를 이끌고 나갈 개혁 주체세력 형성을 정책적으로고려하였는가 묻고 싶다.오히려 정부 핵심요직에는 현 정부의 정체성과 관계없는행정기능 소지자들이 중용됐을 뿐만 아니라,사회 각 부문에서는 비민주적 구기득권 세력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반개혁적인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실정이다.개혁주체 없는 기능주의적 개혁은 옷로비사건이 웅변으로 대변하듯이 엄청난 개혁저항에 노정되기 쉽다.

김대중 후보에게 종교에 가까운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현재 그동안 과거보다 더 소외당하고 미래에도 희망이 별반 없는 상황에서 좌절감으로인해 지지를 유보하고 냉담자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정권의 반대자들은 어떠한가? 현 정부는 이들을 지지기반 외연 확대 대상으로 간주할지 모르나,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정부를 공격하여 빼앗긴 권력을 되찾으려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덕분으로 재산증식에 성공한 상류층과 상당수 중산층들은 “김대중이라고 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국민의 정부을 한껏 조롱한다. 또한 특정지역 주민들은 옷로비 의혹사건 등을 빌미로 현 정부의 민주적 정체성을 과거 자신이 지지했던 정권과 동일한수준으로 비하시키면서 현 정부를 마음껏 비웃는다.

현재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이는 자신의 지지기반의 기대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정운영을 하기보다는 개혁주체없는 기능주의적 접근,실효성 없는 정치 외연 확대,민주주의, 사회정의 등과같은 기본가치 경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현 정부 지지자들은 공동여당이 합당을 하든지 연합공천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방관자나 냉담자로일관할 것으로 보인다.반대자들은 결집되고 지지자들은 방관자로 변하고 있다면,집권당의 연전연패는 결코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다.위기탈출의 정도는다름 아니라 지지세력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